지하경제 창설의 일등공신 '돈세탁'

‘돈세탁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문제 및 청탁범죄를 취재하는 송썰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잦은 봄비 때문에 벚꽃을 오래볼수 없다는 것은 아쉬웠지만 미세먼지가 날아가고 정말 좋은날이 계속되고있습니다. 독자분들은 벚꽃구경 다녀오셨나요? 바쁜일상속에서도 삶의 소중함을 잊지않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 아닐까요?

오늘은 돈세탁을 주요 키워드로 탈세 환치기 업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합니다. 원래 취재의 목적은 돈세탁시장 이었습니다만 돈세탁의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된 탈세와 환치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장기간 함께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돈세탁은 왜 하는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이유는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 복지 및 인프레이션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세부담은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받으려는 정부와 안주려는 체납자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는것입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어떠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조금더 깎아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을겁니다. 자주있는일이죠. 현금수입은 자영업자 입장에선 카드수수료와 소득으로 잡히지않는 세금을 아낄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렇게 세금을 징수하려는 국가와 세금을 회피하려는 탈세의 전쟁은 시작된것입니다.

이러한 돈세탁의 수법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큰 돈세탁업체에서 4년동안 근무했었다는 K씨를 만나 여러 가지 유형의 돈세탁 수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수있었습니다. 돈세탁은 크게 돈세탁을 받는사람의 기준으로 국내 돈세탁과 국외 돈세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불법수익금 및 탈세 돈세탁 방법(국내 돈세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제한되고 경제도 심각한 침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는 오히려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로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합니다. 현시점에서 토사장들이 돈세탁의 주고객이라는 부분을 K씨도 부인하지않았습니다. 기존 돈세탁의 경우 토사장이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는방법이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자금의 추적이 끊기기에 사실 가장 완벽한 돈세탁이라고 할수있겠지만 토사장 입장에선 현금을 쌓아놓을뿐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현금으로 주택구입하고 차를 산다면 토사장이라고 광고하는꼴이 될테니까요. 결국 본인의 계좌에 돈이없다면 재테크나 적극적인 소비생활이 불가능해지는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엔 이보다 진화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번계좌를 불법사이트 계좌, 2번계좌를 탈세업체의 계좌, 3번계좌를 토사장의 실명 법인계좌, 4번계좌를 탈세업체 타인명의 법인계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번이 2번에게 송금을 하면 4번계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3번계좌로 보냅니다. 그과정에서 이미 지정된 변호사와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투자금에 대해 ‘투자원금상환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공증까지 받습니다. 이렇게되면 표면적으로 토사장은 돈세탁업체로부터 법으로 보장된 공증을 받은 투자를 받게되면서 반환의 의무도 질 필요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이외에도 돈세탁업체에 고용된 변호사는 토사장과 돈세탁업체의 ‘금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줘서 마치 금전거래 대금을 상환하는것처럼 꾸며 돈세탁을 하기도합니다.

2.환치기,탈세 그리고 돈세탁(국외 돈세탁)

앞서 알아본 돈세탁 사례가 국내에서 주로 이뤄지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알아볼 사례는 국외 돈세탁입니다. 이에앞서 알아두어야할 중요한 개념이 환치기입니다. 환치기란 은행의 외환입출금 서비스를 보다 적은수수료와 환율로 외화송금 혹은 입금해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수수료가 적을뿐아니라 처리가 빠르고 한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생각보다 많은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치기의 주고객은 과거 해외교포와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 이었지만 도박사이트들의 본사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해외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들에게도 중요한 돈세탁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환치기를 이용한 돈세탁은 국내의 돈세탁보다 더 간단합니다. 토사장이 국내계좌에서 돈세탁업체의 국내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돈세탁업체는 해외계좌에서 토사장의 해외계좌에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송금합니다.

환치기를 적발하기 힘든이유는 이처럼 의뢰인이 원하는 나라의 계좌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점입니다. 외국에 계좌가 없는 고객은 원하는 나라의 계좌까지 만들어주고, 환치기 가능 국가가 27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환치기로 빠져나가는 외화만 수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치기로 돈세탁을 한 토사장들은 현지에서 건물이나 땅을 구입하는등 재테크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합니다. 이외에도 해당업체는 다국적 페이퍼컴퍼니를 여럿 만들어 세금이나 수수료없이 자금을 옮기는등 다양한 방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번취재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해 들은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업체는 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환치기,탈세업무와 함께 해외도피 목적의 밀항서비스도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을수있었습니다. 해서 송썰은 해당업체를 다음화 기획특집으로 취재해볼 계획입니다.

오늘도 미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회정의를 위해 힘쓰는 송썰이 되겠습니다.

저희 취재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의 제보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무쪼록 많은분들에게 알려질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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